2013년 세법 제7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는 ㄹ과 ㅁ이 모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올바른 결정기준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상경계의 결정기준)에 따르면, 지상경계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됩니다:

1. 경계표지가 있는 경우: 경계표지에 의해 결정
2. 경계표지가 없는 경우: 지상의 구조물이나 지형지물에 의해 결정
3. 구조물이나 지형지물이 없는 경우: 지적측량 결과에 의해 결정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담장이나 울타리가 있는 경우
- 담장이나 울타리는 지상의 구조물에 해당하므로 경계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중앙선이 경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물의 설치 경위와 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ㄴ. 도로나 하천이 있는 경우
- 도로나 하천은 지형지물에 해당하지만, 이들이 항상 지상경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공시설물의 경우 별도의 경계 설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ㄷ.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 단순한 높이 차이만으로는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구조물이나 지형지물이 있어야 경계 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ㄹ. 경계표지가 설치된 경우 ✓
- 경계표지는 지상경계 결정의 최우선 기준입니다. 측량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경계표지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경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ㅁ. 지적측량 성과가 있는 경우 ✓
- 경계표지나 지상 구조물이 없을 때는 지적측량 성과가 지상경계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이는 법령상 명시된 보충적 결정기준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우선순위: 경계표지 → 구조물·지형지물 → 지적측량 성과 순으로 적용
2.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제외: 문제에서 명시한 조건으로, 구조물의 소유관계가 복잡한 경우는 별도 처리
3. 법정 기준의 엄격성: 법령에서 정한 명확한 기준만이 지상경계 결정의 근거가 됨

## 암기 팁

"경계표지 → 구조물 → 측량성과" 순서로 기억하면 됩니���. 물리적으로 명��한 것부터 추상적인 것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 문제는 지적법령의 핵심 내용으로, 실무에서도 자주 적용되는 중요한 개념이므로 정확한 법령 내용과 적용 순서를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