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 제6문

## 정답: ①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

결론: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주요 기능입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르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적측량의 적부심사는 측량의뢰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구제절차로, 이를 심의하는 것이 지방지적위원회의 핵심 업무입니다.

### 오답 분석

②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이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입니다.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은 전국적이고 정책적인 사안으로 중앙 차원에서 다루어집니다.

③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정책 개발과 업무 개선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소관 사항입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개별 사안에 대한 심의에 집중하며, 정책적 사안은 중앙에서 담당합니다.

④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는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사항이지,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입니다.

⑤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기술자 양성은 교육·훈련과 관련된 정책적 사안으로 중앙지적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로 구분되며, 각각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 지방지적위원회: 개별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구체적 사안 심의
- 중앙지적위원회: 정책 개발, 기술 연구·개발, 제도 개선 등 정책적 사안 심의

시험에서는 이 두 위원회의 기능을 혼동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라는 키워드를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지방지적위원회 = 지적측량 적부심사"로 연결하여 기억하면 됩니다. 지방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을 다루고, 중앙은 정책적이고 전국적인 사안을 다룬다고 이해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