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 제5문

## 정답 해설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는 면적이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① 틀린 선택지 분석
지적법 제14조에 따르면, 토지대장에는 소재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성명·주소 등이 등록됩니다. 그러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적법 제15조에 의해 소재지번, 경계점번호, 경계점좌표만 등록되며, 면적은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면적이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② 올바른 선택지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지적도 축척 1:600 지역에서는 면적을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합니다. 예: 123.4㎡

③ 올바른 선택지
지적도 축척 1:1200 지역에서 1필지 면적이 1㎡ 미만인 경우, 최소 면적 단위인 1㎡로 등록합니다. 이는 지적 관리의 효율성과 실무상 편의를 위한 규정입니다.

④ 올바른 선택지
임야도 축척 1:6000 지역 역시 1필지 면적이 1㎡ 미만일 때는 1㎡로 등록합니다. 임야의 경우 일반 지적도보다 축척이 작아 넓은 면적을 다루므로 이러한 최소 면적 규정이 적용됩니다.

⑤ 올바른 선택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수치지적 지역)에서는 정밀한 측량이 가능하므로, 1필지 면적이 0.1㎡ 미만일 때 0.1㎡로 등록합니다. 이는 다른 지역보다 더 정밀한 면적 관리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 핵심 포인트

1. 지적공부의 구분: 토지대장과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축척별 면적 표시: 지적도 축척에 따라 면적 표시 방법이 다릅니다.
3. 최소 면적 규정: 각 지역별로 최소 면적 단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암기 팁

- 토지대장: 소재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정보
- 경계점좌표등록부: 소재지번, 경계점번호, 경계점좌표 (면적 제외)
- 축척별 최소면적: 1:600(0.1㎡), 1:1200(1㎡), 1:6000(1㎡), 수치지적(0.1㎡)

이 문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실무에서도 중요한 기초 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