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 제40문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틀린 선택지 -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106조에 따르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입니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되더라도 실제 납세의무는 수탁자가 부담합니다. 이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수탁자에게 있고,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① 맞는 선택지 - 상속재산의 납세의무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는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상속지분이 동일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③ 맞는 선택지 - 매매용 토지 사용권자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에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사용·수익권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④ 맞는 선택지 - 체비지의 납세의무자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환지방식 사업에서 체비지로 정해진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체비지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처분할 수 있는 토지이므로 사업시행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⑤ 맞는 선택지 - 공부상 소유자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나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는 과세의 확실성과 행정편의를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재산세 납세의무자 결정의 기본원칙은 실질소유자주의이지만, 실질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합니다. 특히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혼동하기 쉬운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수고한다"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재산세는 소유보다는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에게 부과된다는 원칙을 이해하면 각종 특수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