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 제4문

## 정답: ② (틀린 설명)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기한이 10일이 아니라 15일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따르면, 지적정리 등의 통지기한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15일 이내

따라서 ②번에서 "10일 이내"라고 한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지번변경은 토지의 표시변경에 해당하므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을 변경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② (틀린 설명)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지적정리의 통지기한은 15일 이내가 정확합니다. 10일이 아닙니다.

③ (올바른 설명)
지적공부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복구등록은 토지소유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④ (올바른 설명)
토지분할, 합병 등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의 통지기한은 등기완료 통지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가 맞습니다.

⑤ (올바른 설명)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결정한 경우는 토지소유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통지기한의 통일성: 변경등기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적정리 통지기한은 15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2. 기산점의 차이:
- 변경등기 필요시: 등기완료 통지서 접수일부터
- 변경등기 불필요시: 지적공부 등록일부터

3. 통지대상: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며,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지적정리 통지는 무조건 15일"로 기억하면 됩니다. 10일, 20일, 30일 등 다른 기간이 나오면 틀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산점(시작일)만 변경등기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