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 제39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 체납된 해당 재산뿐만 아니라 같은 신탁에 속한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재산세 부과징수 방법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하는 신고납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② 정답 - 소액 재산세 징수 면제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는 징세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③ 정답 - 별장 재산세 납기
별장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이라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납기는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7월과 9월(연 2회)입니다. 세율은 다르지만 납기는 같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④ 정답 - 국가·지방자치단체 가산금 면제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모두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법인의 특수성을 인정한 규정입니다.

⑤ 오답 - 신탁재산 압류 범위
지방세법 제24조의3에 따르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 체납된 해당 재산뿐만 아니라 같은 신탁에 속한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에서는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고 하여 압류 범위를 제한적으로 기술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신탁재산 압류의 특례: 신탁재산은 하나의 독립된 재산집합체로 보아 같은 신탁 내 다른 재산으로도 압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부과징수의 기본원칙: 보통징수, 소액면제, 공법인 가산금 면제 등은 재산세의 기본적인 부과징수 원칙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3. 별장 과세: 별장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지만 납기는 일반 주택과 동일하다는 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암기 팁: 신탁재산 압류는 "신탁 단위로 압류 가능"하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개별 재산이 아닌 신탁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