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 제38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ㄴ과 ㄹ이 모두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과세대상 구분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주택용 토지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나대지, 잡종지 등 기타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주택용 토지 중 공시가격 6억원 초과
- 상업용 토지, 공업용 토지
- 별장용 토지
- 골프장용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법인 소유 토지
- 비거주자 소유 토지

## 각 선택지별 분석

문제에서 ㄱ, ㄴ, ㄷ, ㄹ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③번(ㄴ, ㄹ)인 점을 고려할 때:

- ㄴ과 ㄹ: 동일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들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 토지와 공업용 토지, 또는 6억원 초과 주택용 토지와 별장용 토지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ㄱ: 다른 과세대상 구분(종합합산 또는 분리과세)에 해당
- ㄷ: 다른 과세대상 구분에 해당

## 오답 분석

- ①번 (ㄱ, ㄴ): ㄱ과 ㄴ이 서로 다른 과세대상 구분에 해당
- ②번 (ㄴ, ㄷ): ㄴ과 ㄷ이 서로 다른 과세대상 구분에 해당
- ④번 (ㄱ, ㄴ, ㄷ): 세 개가 모두 같은 구분이 아님
- ⑤번 (ㄱ, ㄷ, ㄹ): 세 개가 모두 같은 구분이 아님

## 핵심 포인트

1. 주택용 토지의 6억원 기준: 공시가격 6억원을 기준으로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이 구분되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2. 용도별 구분: 상업용, 공업용, 별장용, 골프장용 토지는 모두 별도합산과세대상입니다.

3. 법인과 비거주자: 소유주체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경우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종합합산: "일반 주택용(6억 이하) + 나대지"
- 별도합산: "고가 주택용(6억 초과) + 사업용(상업·공업) + 특수용(별장·골프장)"
- 분리과세: "법인 + 비거주자"

이러한 구분은 세율 적용에서도 중요하므로 정확한 암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