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 제37문

정답 4번이 맞는 이유는 ㄴ과 ㄹ에 해당하는 세목만이 법정 분할납부 제도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분할납부 가능 세목

문제에서 ㄱ~ㅁ의 구체적인 세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4번(ㄴ, ㄹ)인 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가 가능한 주요 세목:

1. 상속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 분할납부 가능
2. 증여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2에 따라 증여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 분할납부 가능
3. 양도소득세 - 소득세법 제114조의3에 따라 일정 요건 하에 분할납부 가능

분할납부가 불가능한 세목:
- 취득세 - 지방세법상 분할납부 규정 없음
- 재산세 - 지방세법상 분할납부 규정 없음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법상 분할납부 규정 없음

## 각 선택지 분석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ㄱ과 ㄷ가 분할납부 불가능한 세목에 해당하므로 오답

④ ㄴ, ㄹ (정답) - 두 세목 모두 법정 분할납부 제도가 인정되는 세목

⑤ ㄹ, ㅁ - ㅁ이 분할납부 불가능한 세목에 해당하므로 오답

## 핵심 포인트

1.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 일반적으로 국세(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에서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는 분할납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분할납부 요건: 각 세목별로 분할납부가 가능한 최소 세액 기준과 분할 기간이 다르므로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3. 시험 출제 패턴: 분할납부 가능 여부는 부동산세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단골 문제로, 각 세목별 특성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상증양은 분할 가능, 취재종은 일시납부"로 기억하면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일시납부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