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 제36문

## 정답: ④ 60일, 6개월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국외 거주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20조(신고납부)에 따르면,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국내 거주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국외 거주자: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는 국외 거주자의 경우 물리적 거리와 행정처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해준 것입니다.

### 오답 분석

① 10일, 3개월: 10일은 너무 짧은 기간으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10일은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등 다른 세목에서 사용되는 기간입니다.

② 30일, 3개월: 30일은 일부 지방세목에서 사용되는 기간이지만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아닙니다. 또한 국외 거주자의 기한도 3개월이 아닌 6개월입니다.

③ 60일, 3개월: 국내 거주자의 60일은 정확하나, 국외 거주자의 기한이 3개월로 잘못되었습니다. 실제로는 6개월입니다.

⑤ 90일, 6개월: 국외 거주자의 6개월은 정확하나, 국내 거주자의 기한이 90일로 잘못되었습니다. 실제로는 60일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거주지에 따른 구분: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납세의무자의 거주지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기산점: 신고·납부 기한의 기산점은 '취득일'입니다. 등기일이나 계약일이 아닌 실제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자주 출제되는 함정: 다른 지방세목의 신고·납부 기한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한과 구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국내 60일, 국외 6개월"로 기억하면 됩니다. 국외 거주자는 국내 거주자의 3배 기간(60일 × 3 = 180일 = 6개월)이 주어진다고 연상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취득세의 기본적인 신고·납부 절차를 묻는 문제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특히 거주지에 따른 기한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