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 제35문

## 정답: ① (틀린 설명)

① 선택지가 틀린 이유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이 잘못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3조의2에 따르면, 이 경우 가산세율은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40입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에 100분의 4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나머지 선택지 검토

② 올바른 설명 - 지방세법 제23조에 따라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 전 납부 원칙으로 취득세의 기본적인 신고납부 의무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 지방세법 제24조에 ���하면 등기·등록��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했을 때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 누락 방지를 위한 협력 의무입니다.

④ 올바른 설명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가산세 부과 원칙입니다.

⑤ 올바른 설명 - 지방세법 제23조의2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핵심 포인트

취득세 가산세 관련 문제에서는 각 위반 유형별 가산세율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40%), 장부 미작성·미보존(10%) 등의 가산세율은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취득세 가산세율: 신고 없이 매각 시 40%, 장부 의무 위반 시 10%로 기억하면 됩니다. 50%는 존재하지 않는 가산세율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