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 제32문

## 정답 해설

부동산 취득단계에서 부담하는 세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이므로 정답은 ④번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세목별 분석

1. 취득세 (지방세법 제7조)
-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 취득 원인(매매, 상속, 증여 등)에 관계없이 취득 시점에서 납부
- 세율: 주택 1~3%, 토지 1~4% (취득 원인과 면적에 따라 차등)

2.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8조)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시 부과되는 세금
- 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시 납부
- 세율: 부동산 가액의 0.2~2% (등기 종류에 따라 차등)

3.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취득세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
- 취득세의 20% 상당액을 추가 납부
- 농어촌 개발을 위한 목적세 성격

### 취득단계에서 부담하지 않는 세목들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양도(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 취득단계가 아닌 처분단계에서 부과
- 양도차익이 있을 때 양도자가 납부

재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 취득 후 보유단계에서 연 1회 납부
- 취득 즉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님

종합부동산세
-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정
- 보유단계의 세금으로 취득 시점과 무관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부동산 세금의 과세시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 취득단계: 취득세,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 보유단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처분단계: 양도소득세

특히 2014년 당시 세법 기준으로는 등록면허세가 별도 세목으로 존재했으나, 현재는 등록세로 통합되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취등농" - 취득세,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로 기억하면 취득단계 세금을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취득 이후 단계의 세금임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