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 제31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해당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1주택자 전세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 따르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간주임대료)은 비과세소득입니다. 기준시가 10억원인 주택이라도 1주택자의 전세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② 정답 - 2주택자의 월세·전세 과세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월세소득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서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도 과세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25조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정기예금이자율로 운용했다고 간주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세계약에 의한 임대료에 대해서만 과세된다"는 설명이 맞습니다.

③ 정답 - 보유주택 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1개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구분소유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④ 정답 - 주택임대소득의 성격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⑤ 오답 - 사업자등록과 납세의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합니다. 소득세법은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지만, 소득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1주택자 vs 다주택자: 1주택자는 전세소득 비과세, 다주택자는 월세·전세 모두 과세
2. 간주임대료 개념: 전세보증금을 정기예금이자율로 운용했다고 간주하여 계산하는 소득
3. 사업자등록과 납세의무 구분: 소득세는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소득 발생 시 납세의무 발생

## 암기 팁

"1주택 전세는 세금 없어도, 2주택부터는 월세·전세 모두 과세!" - 주택 수에 따른 과세 기준을 기억하고, 사업자등록은 부가세 문제이지 소득세와는 별개라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