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 제30문

## 해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들을 정확히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과세대상)에 따르면,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또는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일정 요건 충족 시)
- 파생상품
- 신주인수권 등

### 각 선택지별 분석

문제에서 제시된 자산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ㄱ. 일반적으로 비과세대상
대부분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ㄴ. 과세대상 ✓
토지나 건물,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94조에 명시된 양도소득 과세대상자산입니다.

ㄷ. 과세대상 ✓
부동산이나 특정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ㄹ. 일반적으로 비과세대상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입니다.

ㅁ. 과세대상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입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ㄱ,ㄴ,ㄹ): ㄱ과 ㄹ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틀림
- ③번 (ㄷ,ㄹ,ㅁ): ㄹ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틀림
- ④번 (ㄱ,ㄴ,ㄷ,ㄹ): ㄱ과 ㄹ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틀림
- ⑤번 (ㄱ,ㄴ,ㄷ,ㅁ): ㄱ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틀림

### 핵심 포인트
1. 양도소득 과세대상의 한정성: 모든 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자산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2. 부동산 중심의 과세체계: 양도소득세는 주로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권리, 그리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 등에 대해 부과됩니다.

3. 비과세 자산의 구분: 일상생활용품, 생활용 동산, 소액 주식 등은 대부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암기 팁
"토건주파신"으로 기억하세요:
- 토지
- 건물
- 주식(일정요건)
- 파생상품
- 신주인수권

이 다섯 가지가 양도소득세의 주요 과세대상자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