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 제26문

## 정답: ②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결론: 증여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승계하므로, 乙의 보유기간은 甲의 취득일부터 계산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소득세법 제97조(보유기간의 계산)에 따르면, 증여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乙의 보유기간은 甲이 취득한 2008년 1월 20일부터 乙이 양도한 2014년 5월 20일까지 약 6년 4개월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에 의하면, 건물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므로, 乙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甲이다. (×)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행위를 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乙이 丙에게 매도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乙입니다.

③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원이다. (×)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 따라서 취득가액은 증여시 시가 8억원이 아닌 甲의 원래 취득가액 3억원입니다.

④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세액공제된다. (×)
증여세는 증여받을 때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며, 양도소득세 계산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증여받을 당시의 취득세 등입니다.

⑤ 양도소득세에 대해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자 개인의 납세의무이며,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보유기간 승계: 증여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그대로 승계
2. 취득가액 승계: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도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을 승계
3. 장기보유특별공제: 건물 3년 이상, 토지 5년 이상 보유시 적용

### 암기 팁

"증여받으면 기간도 가액도 그대로 승계, 단 세금은 각자 부담"으로 기억하면 증여 관련 양도소득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