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 제25문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능하므로, 3,600만원의 50%인 1,800만원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소득세법 제114조의3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3년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각 선택지 오답 분석

① 틀림 - 양도소득세 물납 신청기한은 확정신고기한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입니다. 10일이 아닙니다.

② 틀림 - 물납 한도액은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000만원 이하가 아닙니다. 또한 공공사업 수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에도 물납이 가능합니다.

③ 틀림 -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④ 틀림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에 적용됩니다. 확정신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1. 분할납부 요건: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시
2. 분할납부 한도: 납부세액의 50% 범위 내
3. 분할납부 기간: 3년 이내
4. 물납 신청기한: 확정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5. 물납 한도: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분

## 암기 팁

- 분할납부: "1천만원 초과시 → 50% 한도 → 3년 분할"
- 물납: "2천만원 초과시 → 3개월 내 신청 → 공시가격 기준"

양도소득세의 납부방법은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물납과 분할납부의 요건, 한도, 기간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