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 제24문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신탁종료로 신탁재산이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78조에 따르면,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탁종료 시 신탁등기를 정리하여 등기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수탁자의 단독신청을 허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수익자가 수인일 경우라도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단독소유가 됩니다. 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명의자가 되며, 수익자의 수에 관계없이 수탁자 단독명의로 등기됩니다.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②번 오답: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권리의 설정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등기는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에 설정된 권리에 대해서도 별도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번 오답: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동일한 순위번호를 받습니다.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는 주등기와 함께 동시에 처리되어 같은 순위번호가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⑤번 오답: 이러한 신탁은 담보신탁의 한 형태로서 유효합니다.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로 정한다는 원칙이지만, 신탁은 채권관계를 기초로 한 제도이므로 물권법정주의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담보신탁은 금융실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신탁등기에서 중요한 것은 수탁자의 지위와 권한입니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명의자로서 관리·처분권을 가지며, 신탁종료 시에는 정리의무도 부담합니다. 특히 신탁등기의 말소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신탁 끝나면 수탁자 혼자 정리" - 신탁종료 시 수탁자의 단독 말소신청 권한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