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 제22문

정답: ② -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 2개 이상인 경우에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② 틀린 설명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 등기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5개 이상"이라고 하여 잘못된 기준을 제시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① 맞는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공동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저당의 대상이 되는 각 부동산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맞는 설명
민법 제356조에서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는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물건의 인도채무나 용역제공채무 등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도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습니다.

④ 맞는 설명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에는 건물과 대지권을 분리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구분건물과 대지권의 일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합니다.

⑤ 맞는 설명
민법 제345조에 의하면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저당권부 채권도 하나의 채권이므로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저당권설정등기기록에 질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공동담보목록 작성 기준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5개 이상"이라는 잘못된 기준에 혼동하기 쉽습니다.

암기 팁: "공동담보는 둘(2)이면 목록 작성"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저당권의 담보 범위가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저당권 설정 제한 사항도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이므로 함께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