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 제20문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매매계약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은 계약체결일이며,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기산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의 경우 계약 효력 발생일이 소유권 취득일이므로, 甲과 乙은 증여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60일 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② 올바른 설명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등기신청의무는 공법상 의무로서, 이를 위반하더라도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증여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③ 올바른 설명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자가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이전등기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그 이전등기 사유 발생일(증여계약 체결일)이 등기신청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④ 올바른 설명
등기신청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행위 자체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법상 권리의 처분행위로서 별개의 법적 효력을 가지며,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⑤ 틀린 설명 (정답)
매매계약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은 계약체결일입니다.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는 당사자 간의 약정사항일 뿐이며, 법정 등기신청기간의 기산일과는 무관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매매계약에서는 계약체결일이 소유권 취득일이 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등기신청기간의 기산일: 증여·매매 모두 계약체결일(효력발생일)이 기준
2. 공법상 의무와 사법상 효력의 구분: 등기신청의무 위반이 계약효력에 미치는 영향 없음
3.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관계: 보존등기 가능자가 바로 이전등기 사유 발생시 처리방법

## 암기 팁

"등기신청기간은 항상 소유권 취득일이 기준! 매매든 증여든 계약체결일부터 60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