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 제2문

## 정답: ④ 등기신청접수증

등기신청접수증은 등기신청을 접수했다는 증명일 뿐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거나 제공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토지대장 정리의 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토지대장의 소유자 변경사항은 실제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증명하거나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확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접수증은 단순히 등기신청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 등기의 완료나 등기내용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등기필증 (정답 아님)
등기필증은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되는 서류로, 등기의 완료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따라서 토지대장 정리의 근거자료가 됩니다.

② 등기완료통지서 (정답 아님)
등기완료통지서는 등기관서에서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하는 공식 문서로, 등기완료 사실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토지대장 정리의 적법한 근거자료입니다.

③ 등기사항증명서 (정답 아님)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관서에서 발급하는 등기부의 공식 증명서로, 현재의 등기상태와 변경사항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토지대장 정리에 가장 확실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④ 등기신청접수증 (정답)
등기신청접수증은 등기신청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등기완료를 증명하지 못하며, 따라서 토지대장 정리의 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⑤ 등기전산 정보자료 (정답 아님)
등기전산 정보자료는 등기관서의 전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등기정보로,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공식 자료에 해당합니다. 토지대장 정리의 근거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등기의 접수와 완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토지대장은 확정된 권리관계를 반영해야 하므로,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만이 정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접수증은 신청단계의 서류이므로 아직 권리변동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 암기 팁

"접수는 시작, 완료는 끝" - 등기신청접수증은 등기절차의 시작을 의미하므로 토지대장 정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