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 제19문

정답은 ②번입니다. 각 권리의 설정등기에 따른 필요적 기록사항 중 ㄴ과 ㄷ이 올바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필요적 기록사항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르면, 각 권리의 설정등기 시 필요적 기록사항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
- 존속기간(정한 경우)
- 지료 및 그 지급시기(정한 경우)
- 목적(건물 소유, 공작물 설치 등)

지역권 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
- 요역지의 표시
- 지역권의 목적

전세권 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
- 전세금액
- 존속기간

저당권 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
- 채권최고액(근저당권의 경우)
- 채무자(설정자와 다른 경우)
- 이자, 손해금, 위약금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그 비율

## 선택지별 분석

문제에서 ㄱ, ㄴ, ㄷ, ㄹ, ㅁ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②번(ㄴ, ㄷ)인 것으로 보아:

- ㄱ: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록사항이거나 잘못된 내용
- ㄴ, ㄷ: 올바른 필요적 기록사항
- ㄹ, ㅁ: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내용

## 핵심 포인트

1. 필요적 기록사항 vs 임의적 기록사항 구분: 필요적 기록사항은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며, 이를 누락하면 등기신청이 각하됩니다.

2. 권리별 차이점 숙지: 각 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마다 필요적 기록사항이 다르므로 권리별로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3. 조건부 기록사항: 존속기간, 지료 등은 당사자가 정한 경우에만 필요적 기록사항이 되는 조건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 시험 대비 요령

이 유형의 문제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각 물권별 필요적 기록사항을 표로 정리하여 암기하고, 특히 조건부 기록사항(정한 경우에만 기재)과 절대적 필요기재사항을 구분하여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제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각 권리가 어떻게 기재되는지 실무적으로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