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 제15문

## 정답 해설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 전부를 말소할 수 없고, 자신의 권리와 저촉되는 등기만 말소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가처분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가처분채권자는 자신의 권리와 저촉되는 등기만 말소신청할 수 있으며, 가처분등기 후의 모든 등기를 무조건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은 가처분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저촉되지 않으므로 말소대상이 아닙니다.

② (맞음)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때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가처분의 효력에 의해 후순위 등기가 실효됨을 의미하는 적법한 등기원인입니다.

③ (맞음) 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도 함께 직권으로 말소해야 합니다. 가처분등기는 본등기가 완료되면 그 목적을 달성하므로 당연히 말소되어야 합니다.

④ (맞음)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의 신청방법은 원래 등기의 신청방법을 따릅니다.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였다면 단독으로,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였다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의 기본원칙입니다.

⑤ (맞음) 체납처분으로 인한 상속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 없이도 권리이전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효력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가처분등기의 효력 범위가 핵심입니다. 가처분채권자가 말소할 수 있는 것은 '가처분등기 후의 모든 등기'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저촉되는 등기'만이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신청의 기본원칙인 신청방법의 일관성(경정등기 시)과 행정처분의 특수성(체납처분 시)도 함께 이해해두면 유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