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 제14문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공유물의 분할금지약정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올바른 설명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반드시 소유권확인판결일 필요가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신청인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충분하며,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합니다.

② 정답 - 올바른 설명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의 소유권등기로서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와 달리 보존등기는 권리의 발생을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권리를 등기부에 최초로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③ 오답 - 틀린 설명
공유물의 분할금지약정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로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그 변경 역시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경등기도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268조의 공유물 관리에 관한 원칙과 일치합니다.

④ 정답 - 올바른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은 유언자의 재산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을 승계하는 것으로, 특정유증과 달리 포괄적 권리승계의 성격을 가집니다.

⑤ 정답 - 올바른 설명
법원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처분제한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는 처분제한등기의 전제가 되는 소유권등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특성과 공유관계에서의 등기신청 권한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공유물에 관한 등기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원칙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할금지약정의 설정, 변경, 말소 모두 공유자 전원이 관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