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 제13문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권경정등기 시 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 직권경정등기의 통지 대상 (틀린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43조에 따르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한 경우 등기권리자에게만 통지하면 됩니다.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이라고 해서 그 전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경정등기는 등기상의 착오나 누락을 바로잡는 것이므로,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권리자에게만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① 등기신청의 접수시점 (맞는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24조에 따라 온라인 등기신청의 경우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전자등기제도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②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맞는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44조에 의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경우, 각 구분건물마다 별개의 등기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등기기록을 사용합니다. 이를 '집합건물 등기기록'이라고 합니다.

④ 등기의 효력발생시점 (맞는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라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접수된 시점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맞는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83조에 의해 등기사항증명서는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산화로 인해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등기사무의 세부 절차에 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직권경정등기의 통지 대상이 핵심 쟁점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자등기제도의 특성과 등기의 효력발생시점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 직권경정등기 통지: "권리자만 OK, 의무자는 NO"
- 등기효력: "접수 즉시 효력 발생"
- 증명서 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