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 제12문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가 등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경계점좌표등록부 (오답 - 틀린 설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르면,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번, 좌표계, 경계점번호, 좌표값(X, Y), 경계점의 종류 등만 등록됩니다.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위치는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순수하게 토지 경계점의 좌표 정보만을 관리하는 장부입니다.

① 임야대장 (정답 - 올바른 설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임야대장에는 소재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성명 및 주소와 함께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이 등록됩니다.

�� 대지권등록부 (정�� - 올바른 설명)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등이 등록됩니다.

④ 임야도 (정답 - 올바른 설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임야도에는 임야의 경계, 삼각점, 지적기준점의 위치 등이 표시됩니다.

⑤ 공유지연명부 (정답 - 올바른 설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공유지연명부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 소유자가 변경된 날짜와 그 원인 등이 등록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순수하게 측량 관련 좌표 정보만을 담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위치는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등 다른 공부에서 관리됩니다.

## 암기 팁

- 경계점좌표등록부: "경계점의 좌표만" 기억
- 임야대장: 토지대장과 유사하게 "개별공시지가 포함"
- 대지권등록부: "대지권 비율 + 전유부분 표시"
- 공유지연명부: "지분 + 변경일자와 원인"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은 각각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공부의 설치 목적을 이해하면 등록사항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