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 제11문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을 발견해도 직접 정정할 권한이 없고, 해당 기관에 통지만 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부동산종합공부는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등에 따라 운영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지적소관청의 역할과 권한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③번이 틀린 이유 (정답)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을 발견한 경우, 스스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각 등록사항은 해당 소관 기관(등기소, 세무서, 시·군·구청 등)의 고유 업무영역이므로, 지적소관청은 불일치 사항을 발견했을 때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직접 정정하는 것은 각 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나머지 선택지 분석

①번 (맞음):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종합공부 제도의 기본 목적입니다.

②번 (맞음): 부동산종합공부는 국가의 중요한 재산정보이므로 영구보존 의무가 있으며, 멸실·훼손에 대비한 복제 및 백업시스템 구축이 필수입니다.

④번 (맞음): 지적소관청은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해 필요시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권한입니다.

⑤번 (맞음): 부동산종합공부의 실시간 업데이트와 정확성 유지를 위해 각 기관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종합공부 관련 문제에서는 지적소관청의 권한 범위가 핵심입니다. 지적소관청은 정보의 통합관리자 역할을 하지만, 각 기관의 고유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정정권한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지적소관청 = 통합관리자, 직접정정 권한 없음"으로 기억하세요. 마치 도서관 사서가 여러 출판사의 책을 관리하지만, 책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