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 제1문

정답: ⑤ 소유자변경

소유자변경은 토지의 물리적 현황이나 지적 정보의 변경이 아닌 권리관계의 변동으로, 지적소관청이 아닌 등기소에서 처리하는 사항이므로 토지이동 종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에 따르면,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신규등록, 행정구역의 변경이나 지번의 변경에 따른 토지의 표시 변경을 말합니다. 동법 제74조는 토지소유자 등이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이동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신규등록 (○)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것으로, 공유수면 매립지나 하천부지 등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토지이동 종목입니다.

② 분할 (○)
하나의 토지를 두 개 이상으로 나누는 것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토지이동 종목입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처분하거나 용도를 달리하고자 할 때 신청합니다.

③ 지목변경 (○)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변경되어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田)을 대지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④ 등록전환 (○)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기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합니다. 산지가 개발되어 일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 등에 신청합니다.

⑤ 소유자변경 (×)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물권변동으로서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처리됩니다. 이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이나 지적 정보의 변경이 아닌 권리관계의 변동이므로 지적소관청에서 처리하는 토지이동 종목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토지이동과 소유권변동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이동은 토지의 물리적 현황이나 지적 정보의 변경을 의미하며, 소유권 변동은 권리관계의 변화로 별개의 개념입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현황 관리를, 등기소는 권리관계 관리를 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토지이동 종목은 "신분지등합"(신규등록,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합병)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여기에 행정구역 변경, 지번 변경을 추가하면 완성됩니다. 소유자변경은 등기소 업무임을 반드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