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동산학 제40문

정답: ① 건물 - 거래사례비교법

건물의 감정평가 시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이며, 거래사례비교법이 아니므로 ①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감정평가방법)에 따르면, 각 부동산 및 동산의 종류별로 적용해야 할 주된 감정평가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① 건물 - 거래사례비교법 (정답)
건물의 감정평가 시 주된 방법은 원가법입니다. 건물은 토지와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상각을 차감하는 원가법이 가장 적합합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보조적 방법으로만 활용됩니다.

② 과수원 - 거래사례비교법 (올바름)
과수원은 토지의 성격을 가지므로 거래사례비교법이 주된 감정평가방법입니다. 유사한 과수원의 거래사례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③ 자동차 - 거래사례비교법 (올바름)
자동차는 동산으로서 활발한 거래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거래사례비교법이 주된 방법입니다. 중고차 시장의 거래사례를 통해 시장가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④ 항공기 - 원가법 (올바름)
항공기는 고가의 특수동산으로 거래사례가 많지 않고, 제작원가와 감가상각을 고려한 원가법이 주된 감정평가방법입니다.

⑤ 동산 - 거래사례비교법 (올바름)
일반적인 동산은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 거래사례비교법이 주된 방법입니다. 다만 특수동산의 경우에는 원가법이나 수익환원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감정평가방법 선택의 기준은 거래시장의 활성화 정도와 대상물건의 특성입니다. 토지와 일반동산은 거래사례비교법, 건물과 특수동산은 원가법, 수익용 부동산은 수익환원법이 주로 적용됩니다.

## 암기 팁

"건물은 원가, 토지는 거래"로 기억하면 됩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지므로 원가에서 감가상각을 빼는 원가법이, 토지는 거래시장이 활발하므로 거래사례비교법이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