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동산학 제36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감정평가의 정의 (정답)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령에서 정확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올바른 정의입니다.

② 표준지공시지가의 정의 (정답)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 "표준지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표준지는 일반적인 이용상황에 있는 토지 중에서 선정���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됩니다.

③ 아파트의 정의 (정답)
같은 법 제2조 제8호 나목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법상의 정의와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④ 감정평가업의 정의 (정답)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타인의 의뢰', '일정한 보수', '업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⑤ 적정가격의 정의 (오답)
"적정가격"이라는 용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이 법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등을 정의하고 있지만, "적정가격"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용어정의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⑤번 선택지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 법령에는 없는 가짜 정의로, 수험생들이 자주 함정에 빠지는 유형입니다.

## 암기 팁

용어정의 문제는 법조문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감정평가, 감정평가업, 표준지공시지가, 아파트의 정의는 자주 출제되므로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용어나 정의를 섞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령에 명시된 정확한 용어만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