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동산학 제34문

## 정답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해당 표준주택가격을 그대로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에서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지만,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합니다.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아닌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가 심의기관입니다.

②번 오답: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은 내용연수, 지번, 지목, 지리적 위치, 도로·교통상황입니다. '지세'가 아닌 '지번'이 정확한 공시사항입니다.

④번 오답: 공시기준일 이후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⑤번 오답: 이는 표준주택의 정의가 아닙니다. 표준주택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이용상황, 건축연수, 토지면적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 핵심 포인트
- 표준주택가격 공시: 국토교통부장관 →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개별주택가격 결정: 시장·군수·구청장 →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표준주택 = 개별주택가격 (별도 산정 불필요)

### 암기 팁
"표준주택은 이미 표준이므로 개별가격을 따로 정할 필요 없이 그 자체가 개별가격"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중앙(국토부)은 중앙위원회, 지방(시군구)은 지방위원회가 심의한다는 대응관계를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