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동산학 제31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로, 이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운용방식에 따라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구분되며, 투자목적에 따라 일반형과 기업구조조정형으로 분류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오답)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 설치가 금지되며, 직원 고용이나 상근 임원 고용도 할 수 없습니다. 위탁관리형은 말 그대로 자산운용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형태로, 회사 자체는 껍데기 회사(Paper Company) 성격을 가집니다.

②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오답)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도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운용을 직접 수행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또한 수익금을 '주식'으로 배분한다는 표현도 부정확하며, 실제로는 배당금 형태로 배분됩니다.

③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정답)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실체회사입니다. 이는 위탁관리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회사가 직접 부동산 투자 및 운용 업무를 담당합니다.

④ 설립 자본금 관련 (오답)
2013년 당시 기준으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었으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70억원 이상이었습니다. 선택지의 10억원, 5억원은 모두 틀린 금액입니다.

⑤ 주식 소유 한도 관련 (오답)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 1��과 ��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습니다. 20%가 아닌 10%가 정확한 한도입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투자회사는 운용방식에 따른 분류(자기관리형 vs 위탁관리형)와 투자목적에 따른 분류(일반형 vs 기업구조조정형)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자기관리형은 '직접 운용', 위탁관리형은 '위탁 운용'이라는 핵심 차이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자기관리 = 자기가 직접 = 상근 임직원 보유
- 위탁관리 = 남에게 맡김 = 껍데기 회사(지점 설치 불가, 직원 고용 불가)
- 주식 소유 한도: 위탁관리형 10%, 자기관리형은 별도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