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동산학 제28문

## 정답: ② 3천만원

결론: LTV와 DTI 규제 완화로 인해 A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3천만원입니다.

## 문제 분석

이 문제는 LTV(Loan to Value, 담보인정비율)와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시 추가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규제 완화 상황을 가정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 개념 설명

LTV(담보인정비율)는 주택 담보대출에서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LTV 70%라면 5억원 주택에 대해 최대 3.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DTI 40%라면 연소득 6천만원인 사람이 연간 최대 2천4백만원까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 계산 과정

문제에서 "상향 조정"이라는 표현은 규제 완화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LTV가 60%에서 70%로, DTI가 40%에서 50%로 완화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1. 기존 대출 상황: A가 이미 일정 금액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
2. 규제 완화 효과: LTV와 DTI 한도 증가로 추가 대출 여력 발생
3. 제약 조건: LTV와 DTI 중 더 제한적인 조건이 실제 대출 한도 결정

## 오답 분석

① 2천만원: 규제 완화 효과를 과소평가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LTV, DTI 동시 완화 시 더 큰 효과가 발생합니다.

③ 4천만원: DTI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LTV만으로 계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5천만원: LTV 제약을 무시하고 DTI만으로 계산한 결과로 보입니다.

⑤ 6천만원: 두 규제를 모두 무시하거나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이중 제약: LTV와 DTI는 독립적으로 적용되며, 둘 중 더 제한적인 조건이 실제 한도를 결정합니다.

2. 기존 대출 고려: 추가 대출 시에는 기존 대출금액이 이미 LTV와 DTI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규제 완화 효과: 상향 조정은 대출 여력 확대를 의미하지만, 여전히 양쪽 규제의 제약을 받습니다.

## 실무 적용

실제 금융기관에서는 LTV와 DTI 외에도 신용등급, 소득 안정성, 기타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론적 계산과 실제 승인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