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기출문제 목록
2013
1차 시험
부동산학

2013부동산학24

문제

24. 부동산시장 및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부동산시장은 부동산권리의 교환, 가격결정, 경쟁적 이용에 따른 공간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주택시장이 침체하여 주택거래가 부진하면 수요자 금융을 확대하여 주택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3다른 대출조건이 동일한 경우,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주택저당대출의 금리는 변동금리 주택저당대출의 금리보다 높다.
4주택저당대출의 기준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차주상환능력(DTI)이 변경되면 주택수요가 변화될 수 있다.
5주택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주택자금공급시장,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 주는 주택자금대출시장, 신용보강이 일어나는 신용보증시장 및 기타의 간접투자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 - 주택금융시장의 구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 핵심 해설

⑤번이 틀린 이유는 주택금융시장을 1차시장과 2차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문제에서는 이를 잘못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주택금융시장 구분:
- 1차시장(Primary Market): 금융기관이 차주에게 직접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시장
- 2차시장(Secondary Market): 1차시장에서 발생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매하거나 유동화하는 시장

문제의 ⑤번에서 언급한 "주택자금대출시장"이라는 용어는 부정확하며, "간접투자시장"이라는 표현도 주택금융시장의 일반적인 분류와 맞지 않습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부동산시장의 기본 기능을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시장은 권리교환, 가격결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을 수행합니다.

②번 (정답): 수요자 금융 확대는 주택구매력을 향상시켜 주택수요 증가로 이어지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③번 (정답): 고정금리는 금리변동 위험을 금융기관이 부담하므로, 일반적으로 변동금리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④번 (정답): LTV(Loan To Value)와 DTI(Debt To Income) 비율 변경은 대출한도와 직결되어 주택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핵심 포인트

1. 주택금융시장 구조: 1차시장(직접대출)과 2차시장(유동화) 구분이 핵심
2. LTV/DTI 정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수단으로 자주 출제
3. 금리 유형: 고정금리 > 변동금리 (일반적 상황)

## 암기 팁

주택금융시장은 "일이삼"으로 기억하세요:
- 차시장: 직접 대출
- 차시장: 유동화, 매매

이 문제는 주택금융시장의 기본 구조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1차와 2차시장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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