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동산학 제17문

정답 ⑤번 -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은 금융기관의 위험을 줄이는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키는 조치입니다.

## PF(Project Financing)의 위험관리 조치

PF는 특정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는 금융기법으로, 금융기관은 사업 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위험관리 조치를 취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위탁관리계좌(Escrow Account)의 운영 (○)
위탁관리계좌는 제3자가 자금의 입출금을 관리하는 계좌로, 금융기관이 대출금의 사용처를 통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금융기관의 위험을 줄입니다.

② 시공사에 책임준공 의무부담 (○)
책임준공보증은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시공 중단이나 지연 위험을 시공사에게 전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만약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③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 요구 (○)
시공사의 신용보강(연대보증, 담보제공 등)을 요구하면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져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이 감소합니다. 시공사의 재무능력이 추가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④ 시행사·시공사에 추가출자 요구 (○)
사업 진행 중 자금 부족 시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추가 출자를 요구하면, 이들의 사업 참여도가 높아지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어 금융기관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⑤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 (×)
개발이익을 선지급하는 것은 사업 완료 전에 시행사에게 수익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금융기관의 현금흐름을 악화시키고 대출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낮춥니다. 또한 시행사의 사업 완수 의지를 약화시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어 금융기관의 위험을 오히려 증가시킵니다.

## 핵심 포인트

PF 위험관리의 핵심은 자금통제, 책임분담, 신용보강입니다. 금융기관은 사업주체들에게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자금 사용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합니다. 반면 사업 완료 전 수익 선지급은 위험관리 원칙에 반하는 조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