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동산학 제14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는 장기전세주택의 임대기간이 30년이 아니라 20년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④번 오답 분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문제에서는 "30년의 범위"라고 하여 잘못된 기간을 제시했습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이유
임차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 변화에 대한 수요량 변화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켜 임대료가 하락하면, 탄력성이 큰 경우 임차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다시 임대료 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어 임대료 하락 효과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②번 정답 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준공공임대주택의 정의가 정확합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됩니다.

③번 정답 이유
희망주택(현재는 행복주택으로 통합)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어, 그 차액만큼 주거비 절약 효과(보조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⑤번 정답 이유
임대료 상한제와 같은 가격 규제는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시켜 임대인의 수익성을 악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임대인이 유지관리비를 절약하여 주택의 질적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임대주택 정책의 세부 내용과 부동산 시장 이론을 함께 묻는 복합형 문제입니다. 특히 각종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기간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 장기전세주택: 20년
- 공공임대주택: 일반적으로 30년 이상
- 준공공임대주택: 10년 이상

## 암기 팁

"장기전세 20년, 준공공 10년"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전세라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짧은 20년이고,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소 10년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연결지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