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동산학 제12문

정답 ⑤번 - 개발부담금 부과는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가 아니라 개입 수단입니다.

## 핵심 개념 분석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입 근거와 개입 수단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정답 분석 (⑤번)

개발부담금 부과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방법)이지 개입의 근거(이유)가 아닙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정책도구입니다. 즉, 다른 근거들(투기억제, 난개발 방지 등)에 의해 시장개입이 정당화된 후 활용되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토지자원배분의 비효율성: 토지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고 위치의 고정성, 개별성 등으로 인해 완전경쟁시장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대표적인 근거가 됩니다.

②번 부동산 투기: 투기는 가격 불안정을 야기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므로 정부개입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정책적 개입 근거가 됩니다.

③번 저소득층 주거문제: 주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시장기능만으로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이 어려워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등의 근거가 됩니다.

④번 난개발에 의한 기반시설 부족: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교통체증, 상하수도 부족 등은 외부불경제를 발생시켜 정부의 개발규제나 도시계획 수립의 근거가 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정부개입의 '근거'와 '수단'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는 '왜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이고, 수단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입니다.

## 암기 팁

"개발부담금은 도구, 나머지는 이유"로 기억하세요. 시장실패 요인들(①②③④)은 모두 정부개입이 필요한 이유이지만, 개발부담금은 그 이유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