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동산학 제11문

## 정답: ① (틀린 설명)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는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면 토지용도별로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 선택지별 상세 분석

① 틀린 설명 (정답)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부동산조세 정책의 핵심은 차등과세입니다. 정부가 원하는 토지이용 방향으로 유도하려면 용도별로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나 녹지를 보전하고자 한다면 해당 용도의 토지에는 낮은 세율을, 개발을 억제하고자 하는 용도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모든 토지용도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면 유도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② 맞는 설명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중과되면 임대사업자의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임대시장에서 공급자는 증가된 비용을 임대료에 반영하려 하므로, 결국 임차인이 높은 임대료 형태로 세금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는 조세의 전가현상으로 설명됩니다.

③ 맞는 설명
주택 보유세 감면은 주택 소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주므로 자가 소유의 경제적 매력을 높입니다.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면 임차보다 자가 소유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져 자가 소유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④ 맞는 설명
취득세율 인하는 주택 구입 시 초기 비용을 줄여주므로 주택 구매력을 향상시킵니다. 거래비용이 감소하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 원리입니다.

⑤ 맞는 설명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임대주택 시장의 공급이 증가하여 임대료 상승 압력이 완화됩니다. 이는 민간 임대주택 소유자가 재산세 증가분을 임대료로 전가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므로, 세금 전가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조세 정책의 유도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조세를 통해 특정 행위를 장려하거나 억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차등적 세율 구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세의 전가 현상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정책 효과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유도정책 = 차등과세"로 기억하세요. 정부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면 당근과 채찍이 달라야 한다는 점을 연상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