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법 제8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때는 반드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⑤번 오답 분석
국토계획법 제118조제4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정답 선택지들 분석

①번 (정답): 국토계획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가 됩니다. 이는 광역적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②번 (정답): 동법 제118조제3항에 의해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려는 경우,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실정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③번 (정답):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내용을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④번 (정답): 동법 제118조제2항에 의해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핵심 포인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관련 문제에서는 지정권자, 지정절차, 효력발생시기, 해제절차가 핵심 출제포인트입니다. 특히 해제 시에도 지정 시와 동일하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허가구역 지정도 해제도 모두 위원회 심의 필수" - 지정 사유가 없어져도 임의로 해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시·도지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