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법 제40문

## 정답: ①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① 정답 해설
농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공직자의 농업경영 제한과 농지보전 정책의 균형을 위한 예외규정으로, 공직 재임기간 중에는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② 오답 해설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경우, 소유농지 전부가 아닌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만 처분하면 됩니다. 농지법상 농지 소유 상한은 원칙적으로 1만㎡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처���의무가 발생합니���.

③ 오답 해설
농지처분의무 기간은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입니다. 농지법 제10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간으로, 6개월이 아닌 1년이 정확한 기간입니다.

④ 오답 해설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인해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라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11조의 처분의무 면제사유에는 질병으로 인한 사업착수 지연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⑤ 오답 해설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농지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핵심 포인트
- 농지처분의무 면제사유는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특히 공직취임의 경우는 중요한 예외사유입니다
- 농지처분 기간은 1년, 매수청구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임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농지 소유 상한 초과 시에는 전부 처분이 아닌 초과분만 처분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암기 팁
농지처분의무 면제사유는 "공직자는 농지를 지킬 수 있다"로 기억하고, 처분기간은 "1년", 매수기관은 "농어촌공사"로 연결지어 암기하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