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법 제4문

## 해설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는 공동구 설치공사 완료 후 공시해야 하는 매체가 일간신문이 아니라 관보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위치를 관보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선택지 ①번은 이를 '일간신문'이라고 잘못 기술하고 있어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②번 (정답):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때 기존 시설의 철거 및 도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도시 미관과 안전을 위한 당연한 의무사항입니다.

③번 (정답):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등이 있은 후 지체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부담금 납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구 건설비용의 합리적 분담을 위한 절차입니다.

④번 (정답): 공동구관리자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공동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입니다.

⑤번 (정답):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구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공동구 관련 문제에서는 공시 방법(관보 vs 일간신문)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공동구와 같은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의 공시는 공신력 있는 관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구의 점검주기(6개월에 1회 이상), 부담금 납부 통지 시기(실시계획인가 후 지체없이), 관리계획 변경 절차(행정기관 협의 + 협의회 심의) 등도 시험에서 자주 다뤄지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 암기 팁

공동구 공시는 "관보에 관심"으로 기억하세요. 관보는 국가의 공식 발행물이므로 공동구와 같은 공공시설의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보를 통해 공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