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법 제38문

## 정답: ③ 80제곱미터

결론: 용적률 150%와 대지면적 160㎡를 이용하여 연면적을 구한 후,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 3개층으로 나누면 각 층의 바닥면적은 80㎡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계산 과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용적률의 산정방법)에 따르면,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로 산정하되, 지하층은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1단계: 연면적 계산
-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150% = (연면적 ÷ 160㎡) × 100
- 연면적 = 160㎡ × 1.5 = 240㎡

2단계: 각 층 바닥면적 계산
-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은 제외되므로, 연면적 240㎡는 지상 3개층의 합계
- 각 층의 바닥면적이 동일하므로: 240㎡ ÷ 3층 = 80㎡

## 오답 분석

① 60㎡: 전체 4개층(지하1층+지상3층)으로 나눈 경우(240㎡÷4층=60���)로, 용적률 산정���서 지하층이 제외된다는 점을 간과한 오답입니다.

② 70㎡: 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계산 오류로 보이며,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오답입니다.

④ 100㎡: 용적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대지면적과 혼동하여 계산한 경우로 추정되는 오답입니다.

⑤ 120㎡: 연면적 240㎡를 2층으로 나눈 경우로, 층수 계산에서 오류가 발생한 오답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 제외: 건축법상 용적률 계산에서는 지하층 면적을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용적률 공식: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3. 층별 면적 동일 조건: 문제에서 "각 층의 바닥면적이 동일"이라는 조건을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지하는 용적률에서 빼고, 지상층만 나누어라"
- 용적률 = 지상층 연면적 ÷ 대지면적
- 각 층 면적 = 지상층 연면적 ÷ 지상층 수

이 문제는 건축법상 용적률의 기본 개념과 계산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지하층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