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법 제35문

정답 4번이 맞는 이유는 ㄷ과 ㅁ이 건축법령상 용도변경 신고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제19조 제2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용도변경은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신고대상 용도변경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1. 같은 용도군 내에서의 용도변경: 동일한 용도군(제1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등)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2.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용도변경

## 각 선택지 분석

ㄱ. 단독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서로 다른 용도군 간의 변경으로 허가대상입니다.
- 주거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구조안전, 피난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 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ㄴ.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서로 다른 용도군 간의 변경으로 허가대상입니다.
- 근린생활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변경은 화재안전, 피난시설 등의 기준이 크게 달라지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ㄷ. 제1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변경
- 같은 용도군 내에서의 변경으로 신고대상입니다.
- 예: 휴게음식점 → 이미용원, 세탁소 → 약국 등

ㄹ.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서로 다른 용도군 간의 변경으로 허가대상입니다.
- 업무시설과 숙박시설은 화재안전기준, 피난기준 등이 상이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변경
- 같은 용도군 내에서의 변경으로 신고대상입니다.
- 예: 일반음식점 → 학원, 사무소 → 노래연습장 등

## 핵심 포인트

1. 용도군의 개념: 건축법상 용도는 28개 용도로 분류되며, 이를 다시 용도군으로 묶어서 관리합니다.

2. 신고 vs 허가 구분법칙:
- 같은 용도군 내 = 신고
- 다른 용도군 간 = 허가 (원칙)

3. 자주 출제되는 함정: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서로 다른 용도군이므로, 제1종 ↔ 제2종 간 변경은 허가대상입니다.

## 암기 팁

"같은 집안(용도군)에서는 신고만, 다른 집안으로 가려면 허가받고"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제1종과 제2종이 별개의 용도군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대상인 ㄷ(제1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과 ㅁ(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을 선택한 정답 4번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