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법 제34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건축법령상 공장의 조경의무가 대지면적 5천㎡ 이상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에 따르면, 공장의 경우 대지면적이 5천㎡ 이상인 경우에만 조경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대지면적이 5천㎡ 미만인 공장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②번이 정답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가설건축물은 조경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법령상 조경의무는 일반건축물에 적용되며, 임시적 성격의 가설건축물에는 조경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③번 오답: 창고의 경우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대지면적이 5천㎡ 이상인 경우에만 조경의무가 적용됩니다. 녹지지역이라는 용도지역만으로는 조경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번 오답: 공개공지등의 설치기준은 대지면적의 10분의 1(10%) 이상이어야 하는데, 선택지에서는 "넘어야 한다"고 표현하여 틀렸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이상"입니다.

⑤번 오답: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뿐만 아니라 높이제한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는 공개공지등 설치 시 건폐율과 높이제한 모두 완화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조경의무 적용기준: 건축물 용도별로 대지면적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공장, 창고: 5천㎡ 이상
- 일반적인 건축물: 200㎡ 이상

2. 가설건축물의 특례: 임시적 성격상 조경의무에서 제외됩니다.

3. 공개공지의 완화효과: 건폐율과 높이제한 모두 완화 가능합니다.

## 암기 팁

"공창오천" - 공장과 창고는 오천㎡ 이상부터 조경의무가 적용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일반건축물의 200㎡와 구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건축물 용도별 조경의무 적용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실무에서도 자주 적용되는 중요한 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