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법 제32문

## 정답 해설

① 연면적 2천 제곱미터 공장의 도로 접도 요건이 틀렸습니다. 건축법상 연면적 2천 제곱미터 공장은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데, 문제에서는 4미터 이상이라고 잘못 기술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틀린 설명)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4미터 이상"은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 공장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② (옳은 설명)
건축법 제40조(대지의 조성)에 따라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하는 경우 성토, 지반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입니다.

③ (옳은 설명)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 필요시 4미터 이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은 설명)
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에 따라 담장의 지표면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도로 확보와 도시미관을 위한 규정입니다.

⑤ (옳은 설명)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단서조항에 의해 공장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광장 등)가 있는 경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공장의 도로 접도 의무(원칙적으로 2미터 이상)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공장의 도로 접도 기준(도시지역)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 연면적 1천㎡ 미만: 너비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도
- 연면적 1천㎡ 이상 2천㎡ 미만: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도
- 연면적 2천㎡ 이상: 너비 6m 이상 도로에 6m 이상 접도

### 암기 팁

공장 접도 기준은 "1-2-4, 2-4-6, 2이상-6-6"으로 기억하세요. (연면적 구간 - 도로폭 - 접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