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법 제31문

정답 5번이 맞는 이유: 투기과열지구에서 세대원 전원의 해외이주로 인한 전매는 사업주체 동의 시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주택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에는 일정한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로, 이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되어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① 틀린 이유: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시·도지사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 요청만 할 수 있을 뿐 직접 지정권한은 없습니다.

② 틀린 이유: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관련 기관과 협의할 수 있을 뿐입니다.

③ 틀린 이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더라도 기존 주택에는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새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④ 틀린 이유: 주택 분양계획의 증가율만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주택 거래량 등 종합적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지정권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님)
2. 전매제한 대상: 지정 이후 새로 건설·공급되는 주택만 해당
3. 전매제한 예외사유:
- 세대원 전원의 해외이주
-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
- 사업주체의 동의 필요

## 암기 팁

투기과열지구 관련해서는 "시도지사가 지정, 신규주택만 제한, 해외이주는 예외"로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전매제한은 기존 주택이 아닌 새로 공급되는 주택에만 적용된다는 점과,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예외규정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