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법 제30문

정답: ③번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의 해산은 신고 대상 행위로 인가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행위는 그 중요도와 영향력에 따라 인가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이 구분의 핵심은 조합의 규모와 공급하는 주택의 성격에 있습니다.

인가 대상 행위 (시·도지사 인가 필요):
- 지역주택조합의 설립·변경·해산 (①, ④, ⑤번)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변경·해산 (②번)
-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변경·해산

신고 대상 행위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변경·해산 (③번)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지역주택조합의 해산): 지역주택조합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조합으로 공공성이 높아 시·도지사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②번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기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으로 기존 거주자들의 권익과 직결되어 시·도지사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③번 (국민주택 공급 직장주택조합의 해산):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고 특정 직장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가 대상이 아닙니다.

④번 (지역주택조합의 변경):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변경은 조합의 규모와 성격을 바꾸는 중요한 사항으로 시·도지사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⑤번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은 가장 기본적인 인가 대상 행위입니다.

## 핵심 포인트

구분 기준을 명확히 기억하세요:
-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 항상 인가 대상
- 직장주택조합 → 국민주택 공급시 신고, 민영주택 공급시 인가
- 인가 vs 신고: 인가는 허가의 성격(사전 승인), 신고는 보고의 성격(사후 관리)

## 암기 팁

"국직신(국민주택 직장조합은 신고)"로 기억하면 됩니다.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직장주택조합만 신고 대상이고, 나머지는 모두 인가 대상입니다.

이 문제는 주택조합의 인가·신고 구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실무에서도 중요한 구분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