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법 제28문

## 정답: ④번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시 사업주체가 소유권 등기에 전매제한 사실을 부기등기해야 한다는 규정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주택법 제64조의2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매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3자에게 전매제한 사실을 공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전매제한에는 매매·증여 등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행위가 포함되지만, 상속은 제외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법정승계로서 전매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②번 오답: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제한기간은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수도권·충청권 외의 지역이라고 해서 3년으로 단축되지 않습니다.

③번 오답: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전매제한 대상 주택은 세대원 일부의 이전만으로는 전매할 수 없습니다. 전매제한은 주택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취득원인이나 세대구성 변화와는 무관합니다.

⑤번 오답: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체가 전매대금을 지급하고 입주자 지위를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계약해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 핵심 포인트

1. 부기등기 제도: 전매제한 주택의 소유권 등기 시 제한사실을 부기등기하여 제3자에게 공시
2. 상속의 예외성: 전매제한에서 상속은 항상 예외적 지위
3. 전매제한 위반 시 제재: 매입의무가 아닌 계약해지·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 암기 팁

"분상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상속 제외하고 부기등기 필수로 기억하면 전매제한의 핵심을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