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법 제26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주택법상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기관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주택법 제71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공익적 성격과 주택공급 활성화 목적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국민주택채권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은 60㎡) 이하인 주택건설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됩니다. 수도권으로 한정한 것이 틀렸습니다.

②번 오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매입하는 것은 제1종국민주택채권입니다. 제2종국민주택채권은 금융기관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출을 받는 경우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③번 오답: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입니다. 10년으로 기재한 것이 틀렸습니다.

④번 오답: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교육의 공익성을 고려한 예외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매입의무 면제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부동산투자회사 등
2. 교육·종교·사회복지 목적: 해당 용도의 토지 취득시 매입의무 면제
3. 채권 종류별 구분: 제1종(등기·등록시), 제2종(대출시) 명확히 구분

## 암기 팁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기관은 "공익성이 강한 기관"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국가기관, 공공기관,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용도별로는 교육·종교·사회복지 목적이 면제대상임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