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법 제25문

정답: ② (틀린 설명)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②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 (틀린 설명)
주택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그 토지와 건축물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대하는 소유자의 지분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① 등록사업자와의 공동사업 (맞는 설명)
주택법 제9조에 따르면,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없이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록사업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직장주택조합의 신고 (맞는 설명)
주택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이는 인가가 아닌 신고사항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④ 투기과열지구 내 지역주택조합 (맞는 설명)
주택법 제11조의3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할 때는 신청서 접수 순서가 아닌 추첨 등 공정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투기 목적의 조합원 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⑤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맞는 설명)
주택법 제13조에 따르면,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체결은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으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입니다.

## 핵심 포인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반대 소유자를 배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강제매수 제도는 도시정비사업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이므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