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법 제24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조합이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할 때 시·도지사가 주택공사등보다 우선하여 인수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② 올바른 설명
같은 법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부분적 정비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건축물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이 아닌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변경도 사업계획의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변경인가 대상입니다.

④ 올바른 설명
같은 법 제40조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 지원 조치입니다.

⑤ 틀린 설명 (정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조합이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우선하여 인수해야 하며, 시·도지사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 주택공사등이 인수하게 됩니다. 선택지에서는 주택공사등이 우선한다고 잘못 기술되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인수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으로, 시·도지사 → 주택공사등 순서로 인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임대주택 인수 우선순위: "시도지사가 먼저, 공사는 나중에" -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가 공공기관(주택공사등)보다 우선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