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법 제22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정관변경사항은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③번 (정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정관변경사항은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조합원의 근본적 지위와 관련된 중요사항이므로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는 시장·군수의 권한입니다. 시·도지사가 아닌 시장·군수가 조합설립인가권자이므로 틀렸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번: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50인이 아닌 100인이 기준이므로 틀렸습니다. 법 제25조에서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④번: 조합의 이사는 총회에서 해임됩니다. 대의원회가 아닌 총회에서 해임되므로 틀렸습니다. 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권한입니다.

⑤번: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것으로, 집행기관인 이사와 의결기관인 대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의사결정구조와 정관변경 절차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정관변경 시 의결정족수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인 정관변경은 과반수 동의로 가능하지만,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리·의무 등 중요사항은 3분의 2 이상의 가중된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암기 팁

- 조합설립인가: 시장·군수 (시·도지사 아님)
- 대의원회 설치기준: 100인 이상 (50인 아님)
- 중요 정관변경: 3분의 2 이상 동의
- 이사 해임: 총회 권한 (대의원회 아님)
- 이사와 대의원: 겸직 금지

정비사업 조합 관련 문제는 의결정족수, 기관별 권한, 겸직금지 등이 핵심 출제포인트이므로 이러한 수치와 권한배분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